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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7. 2019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정의 및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란?
문재인 정부의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
도심재생 뉴딜사업이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deal4you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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