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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Dec 09. 2019

주차장법 시행규칙 소규모 부동산 개발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부동산 개발 시 주차대수가 중요한 이유는? 주차 법규의 중요성

소규모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확보 가능한 주차대수가 매우 중요하다. 토지에 원하는 세대수에 맞는 주차대수를 배치할 수 없으면 용적률이 남아도 원하는 세대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정 세대수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수익성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주차장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 (2019년 03월 이후)

올해 개정된 주차법이 시행되면서 주차장 1개면의 폭이 2.3m에서 2.5m로 0.2m 늘어났다. 0.2m가 작은 변화 같지만 도심지의 토지는 대부분 면적이 작기 때문에 0.2m의 변화에도 사업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개정된 주차장법으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은 세대수 계획이 나와도 1층에 원하는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해 토지 매입을 보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 주차장 대수가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차장 너비와 계단. 엘리베이터실의 너비, 필로티 기둥 등을 합치면 최소 13.4m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주차장 폭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최소 14.2m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기존에 전면 폭이 13.4m~14.1m 이하였던 토지들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 이전보다 확보 가능한 주차대수가 2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세대 수도 줄어들게 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표시해놨다.

개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