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용적률 한눈에 비교하기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간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는 표가 있어 공유합니다.
건폐율에 대한 자세한 이해 및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자치법규센터 검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건폐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온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아봐야 합니다.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하기
2. 자치법규검색 클릭
3. 법규명에 'ㅇㅇ도시계획'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하기
(ㅇㅇ = 관심 지역명)
4. ㅇㅇ시 도시계획조례 클릭하기
5. 찾기에 '건폐율' 입력하여 표시된 곳 확인하기
찾기= CTRL + F 키
* 사례 비교 (파주시 vs 김포시)
파주시 조사한 결과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김포시 조례 검색한 결과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가지 조례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건폐율은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건폐율과 지역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부동산 매입전 반드시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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