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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전국 지자체 조례 건폐율,용적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용적률 한눈에 비교하기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간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는 표가 있어 공유합니다.



건폐율에 대한 자세한 이해 및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자치법규센터 검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건폐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온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아봐야 합니다.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하기

http://www.elis.go.kr


2. 자치법규검색 클릭


3. 법규명에 'ㅇㅇ도시계획'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하기

(ㅇㅇ = 관심 지역명)


4. ㅇㅇ시 도시계획조례 클릭하기


5. 찾기에 '건폐율' 입력하여 표시된 곳 확인하기

찾기= CTRL + F 키



* 사례 비교 (파주시 vs 김포시)

파주시 조사한 결과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김포시 조례 검색한 결과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가지 조례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건폐율은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건폐율과 지역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부동산 매입전 반드시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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