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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윤 케인 변호사 Sep 18. 2020

미국 상표 등록 - 사용증거 제출은 어떻게 할까?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시려면 사용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한국 상표등록과는 다른 점이지요. 상표가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품의 패키지나 태그, 홈페이지 등을 사용합니다. 아직 상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사용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개월 내에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상표등록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추후 증거제출로 상표청에 100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미국 상표청은 상표 등록 신청 시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증거를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제품이 처음으로 판매된 날짜(혹은 고객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첫 날짜)도 기재해야합니다. 해당 날짜는 혹시라도 상표 분쟁이 생긴 경우 우선권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출하다 감사에 걸리거나 소송에 걸리는 경우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실히 판매 중이었던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용 증거의 경우 신청하는 마크와 100% 동일해야합니다. 간혹 저와 케이스를 진행하다 사용증거로 쉼표(,)나 대쉬(-) 등이 추가된 사진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처음부터 신청서 접수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한 이후에는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띄어쓰기 변경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펌에 마크를  알려주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합니다. 


상표명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신청서와 동일해야합니다. 사용 증거가 잘못 됐을 경우 상표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미국 상표 등록 - 사용증거 제출은 어떻게 할까?|작성자 하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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