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등록은 언제 진행해야할까?

비즈니스 가치의  80% 정도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시스템, 훌륭한 인재로 이루어진 기업이어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잃게 되면 기업의 핵심 재산이 사라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 문제로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기업일수록 지식재산권을 잘 관리해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소기업일수록,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일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사내변호사를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부해놔야합니다.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상표 소유권을 주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이름(혹은 로고)만 등록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갱신 시기에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표가 취소되며 상표 출원시에도 사용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사용'이라함은 내가 신청하는 이름과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용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아직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과 그 브랜드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이 경우 사용 예정 상표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를 위해서는 판매 증거를 제출해야하며 이 때 미국 상표청 관납료 $100, 변호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점에 판매 증거를 제출한다면 추가 비용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만 생각한다면 판매가 이루어질 때 까지 상표 출원을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단점이지만 상표 등록은 제품 판매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를 밟으며 내 브랜드 이름을 확실히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표청에는 전세계에서 하루에 1000개가 넘는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을 누가 먼저 접수했다면, 열심히 준비한 패키징, 웹사이트 등을 전부 바꿔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사용증거 제출 비용보다 리브랜딩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업이라면 상표 등록을 우선순위로 진행해야합니다. 

중국에 제조사가 있는 경우, 제조사나 중간 유통업자가 브랜드명을 미리 등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대한 이윤을 남긴 후 상표권을 원소유자에게 팔거나, 권리 포기를 해도 침해자에겐 이윤이 남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케이스 중 신청서 접수 후 7일 내 유사상표가 3개나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제 상황을 피한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위 내용은 철저히 법리적 내용만 고려한 것이며 기업 상황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을 미루는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 샘플링할 비용도 모자란데 상표 등록 먼저 할 수는 없지요.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언만 할 뿐, 선택은 기업가의 몫입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브랜드 이름과 판매 제품을 정하셨으면 제품 판매 전이어도 바로 상표출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을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