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하윤 케인 변호사 Oct 05. 2020

제품이 완성 되었는데 상표권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등록은 '내 이름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내 브랜드 이름의 법적 주인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제품 판매에 집중하다 이름 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품 판매 시작 후 상표등록을 하려다보니 상표등록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제품을 파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브랜드로 제품을 완성하고, 판매까지 시작했는데 상표권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 1.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 되지 않아도 그냥 판매를 진행하겠다. 

=> 이 방법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표권자가 언제 경고장을 보내거나 상표침해소송을 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절대 방어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방법 2.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PPC광고, 박스 로고, 광고사진 등을 모두 교체한다. 

=>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파워를 잃어버리지만 하루 빨리 안전한 이름으로 브랜드 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브랜드명과 제품이 정해지면 바로 등록가능성검색 진행을 해야합니다. 

검색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 접수를 하고, 그 후 로고 만들기, 박스나 웹사이트 등에 로고 부착 등을 진행해아합니다. 판매 전 신청서 접수를 하면 상표등록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증거 제출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지만 크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윤케인로펌 문의 이메일 보내기: contact@hklaw.us

전화상담예약 https://hklaw.us/contact/ 

홈페이지: https://hklaw.us  

작가의 이전글 국제상표등록은 전세계 통용 상표가 아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