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기후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전격 발표했다.
이 것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AS) 책임 강화로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일부 수입 브랜드의 부실한 정비망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상은 안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거대 자본과 국내 인프라를 독점한 특정 기업에만 보조금을 몰아주려는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는 기형적인 커트라인은 결국 현대·기아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주기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쉽게 말해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아니면 소비자는 보조금 없이 차를 구매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차플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기후부의 충격 발표, 빠르면 7월부터 현대차만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 국민 세금 1.6조, 기후부가 현대기아 통장으로 직행시키는 방법
[핵심 요약: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실체]
기습적인 80점 커트라인: 100점 만점 중 80점을 넘지 못하는 업체는 보조금 대상에서 전면 제외됨.
기득권 위주의 정량 지표: 보급 수행 기간 5년 이상(10점), 연구개발 투자 500억 이상(5점), 직영 정비망 15개소 이상(5점) 등 대형 업체에만 유리한 기준임.
특정 기업 맞춤형 가점: '전기차 보급 대수 10만 대 이상' 가점(5점)은 사실상 현대·기아차 외에는 수령이 불가능한 독점 조항임.
소비자 선택권 강탈: 80점을 만족 못하는 르노, KGM, GM 및 신규 수입 브랜드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탈락하여 소비자 선택지에서 사라질 위기임.
시장 자율성 침해: 정부가 보조금을 무기로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간섭하고 소비자의 구매 자유를 통제함.
통상 마찰 위험: 탄소배출량 평가 등 수입차 차별 요소는 FTA 위반 및 국제적 무역 보복의 빌미가 됨.
상호주의 원칙 위배: 해외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폐쇄적 보호를 받는 모순 발생함.
기술 혁신 저해: 경쟁자 없는 온실 속 독점 환경은 제조사의 상품성 개선 의지를 꺾고 소비자 피해로 직결됨.
세금 낭비 논란: 최고 수준 임금을 받는 특정 대기업 고객에게만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집중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함.
역대 최악의 관치행정: 투명한 공정거래 기조에 역행하며 정부가 시장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려는 시도임.
1. 소비자의 구매 자유를 박탈하는 인위적인 장벽
이번 선정 기준은 사실상 '현대·기아차 전용 보조금' 선언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보급사업 수행 기간 5년 이상'에 10점, 연구개발투자 500억 이상에 5점, 직영 정비망 15개소 이상에 5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부품산업 전환 기여와 같은 정성평가 10점이 추가된다.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몇이나 되겠는가? 르노, KGM, GM코리아 등 외투 기업과 혁신적인 신규 브랜드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80점이라는 벽에 걸려 넘어진다. 결국 소비자는 내 세금으로 내가 원하는 차를 살 자유를 뺏기고, 정부가 정해준 특정 브랜드만 타야 하는 '배급제' 시장으로 회귀하게 됐다.
2.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통상 마찰과 FTA 위반
이 정책은 국제 통상 규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탄소배출량 평가' 가점(5점) 항목은 차량의 최종 조립국 전력 배출계수를 따지는데, 이는 수입차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제조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보조금을 수령해 왔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폐쇄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면 해외 정부가 가만히 있겠는가? 상호주의를 저버린 이 행태는 FTA 위반 제소와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행보에 우리 정부가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3. 왜 국민의 세금으로 금수저 기업을 보조해야 하는가?
평가 항목 중 고용 창출 효과(5점)'나 국내 공급 능력(5점)은 철저히 국내 대규모 설비를 가진 기득권 업체에 유리하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국내 최고의 임금 수준을 구가하는 기업이다.
기업은 테슬라나 신규 브랜드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스스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그들의 높은 임금을 간접 보조하고 경쟁 없는 온실을 만들어 주는가? 경쟁이 사라진 독점 시장에서 기술 혁신은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싼 가격을 감내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4. 투명성을 역행하는 기후부의 위험한 판단
새 정권은 공정거래의 투명성과 단합 절멸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특정 업체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채점'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수령 판매 대수 10만 대 이상'에 주는 5점 가점은 사실상 특정 업체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다.
이러한 밀어주기는 기후부와 특정 기업 간의 밀실 단합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업체 간의 가격 경쟁력을 정부가 간섭하는 행태는 자유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공정거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정부는 시장의 지배자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항상 소비자의 편에서 공정한 심판에 머물러야지, 직접 선수 배분을 하고 특정 팀에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차가 더 좋은지는 정부의 점수표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이 증명할 것이다. 소비자는 좋으면 사고 나쁘면 안 산다. 지금의 탁상공론은 결국 한국 자동차 산업을 고립시키고 퇴보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