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수완박법' 보완책 '검ㆍ경협의체'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법' 보완책 '검ㆍ경협의체' 만든다"

*문재인ㆍ이재명ㆍ민주당 범죄자들 피해나가기 어려울듯ᆢ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검수완박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특수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계속 축소해 왔던 문재인 정부 기조와 상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서 예상되는 수사 지연, 부실 수사와 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https://m.blog.naver.com/ytjytj56/22272183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