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의 개발과 활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AI 사용 인간 존엄 권리장전"을 선포하여, AI 기술이 인간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조: 인간 중심 접근 원칙
제1항: 목적과 범위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항상 인간의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은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사용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적용된다.
제2항: 인간의 이익 우선
AI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AI 시스템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인간의 결정권 존중
AI는 인간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AI 시스템은 보조적인 역할로서 인간의 결정을 지원하며, 최종 결정은 항상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의료, 법률, 금융 등 중요한 분야에서 더욱 강조된다.
제4항: 다양성 및 포용성 존중
AI 기술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인간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AI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한다.
제5항: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AI의 개발과 활용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친화적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 투명성과 책임성
제1항: 알고리즘의 투명성
AI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의사 결정 과정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이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2항: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 수집 방법, 처리 방식은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제3항: 책임 주체의 명확화
AI 시스템의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등 모든 관련 주체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제4항: 오류 및 피해 대응
AI 시스템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피해 복구,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5항: 독립적 감시 기구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감사 과정을 도입한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
제3조: 공정성과 비차별
제1항: 편향 방지
AI 시스템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차별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알고리즘 설계, 결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2항: 공평한 기회 제공
AI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다.
제3항: 정기적 검토와 개선
AI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최신 연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항: 사용자 피드백 수용
AI 시스템의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제5항: 법적 구제 수단
AI로 인한 차별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과 보상을 포함한다.
제4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
AI 시스템은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한다.
제2항: 동의 기반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내용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제3항: 데이터 익명화 및 암호화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화 및 암호화되어야 하며, 무단 접근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4항: 데이터 사용의 목적 제한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명시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항: 데이터 삭제 권리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I 시스템은 이러한 요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안전 보장
제1항: 물리적 안전
AI 시스템은 인간의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로봇 공학, 자율 주행 차량 등에서 특히 중요하다.
제2항: 정신적 안전
AI는 사용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상호작용 방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3항: 긴급 상황 대응
AI 시스템은 긴급 상황에서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비상 정지 기능이나 인간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설계를 포함한다.
제4항: 테스트와 검증
AI 시스템은 출시 전에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제5항: 안전 규제 준수
AI 시스템은 국가 및 국제적인 안전 규제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 인식된 동의와 자율성
제1항: 정보 제공의 의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이 AI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한다.
제2항: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
사용자는 AI와의 상호작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체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3항: 사용 조건의 명확화
AI 서비스의 이용 약관과 정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강조되어야 한다.
제4항: 동의 철회 권리
사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중단이나 데이터 삭제 요청을 포함한다.
제5항: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감독 하에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7조: 사이버 보안 강화
제1항: 보안 프로토콜 적용
AI 시스템은 최신의 보안 프로토콜과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악성 공격을 방지해야 한다.
제2항: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시스템 업데이트와 패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3항: 침입 탐지 및 대응
AI 시스템은 침입 시도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상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4항: 보안 교육
AI 개발자와 운영자는 최신 보안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5항: 사고 대응 계획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중독 방지와 정신 건강 보호
제1항: 중독성 요소 최소화
A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피해야 하며, 건강한 사용 패턴을 장려해야 한다.
제2항: 사용 시간 관리 지원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제3항: 정신 건강 지원
AI는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4항: 과도한 의존성 방지
A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촉진해야 한다.
제5항: 윤리적 설계 지침 준수
AI 개발자는 윤리적 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제9조: 감정적 조작 금지
제1항: 감정적 유도 제한
AI는 사용자의 감정을 부적절하게 조작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진실성 유지
AI는 정보 제공 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허위 정보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항: 신뢰 구축
AI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4항: 사용자 보호
AI는 사용자의 약점을 악용하거나 불안,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제5항: 규제 준수
감정적 조작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받는다.
제10조: 국제 협력과 규제
제1항: 글로벌 표준 수립
국제 사회는 AI의 윤리적 사용과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한다.
제2항: 국제 협약 체결
각국 정부는 AI와 관련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규제를 통일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
제3항: 정보 공유와 협력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AI 관련 위험과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한다.
제4항: 개발도상국 지원
AI 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
제5항: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리적 기준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기준을 유지한다.
결론
"AI 사용 인간 존엄 권리장전"은 AI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을 최대화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이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록
시행 및 준수
• 시행 날짜: 본 권리장전은 공표된 날짜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준수 의무: 본 권리장전에 명시된 원칙과 규정은 모든 국가, 기업, 기관, 개인에게 적용되며, 준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위반 시 제재: 본 권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 법규에 따라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
• 교육과 홍보: 본 권리장전의 내용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 정기적 검토: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권리장전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된다.
참고
본 권리장전은 UN 인권선언, GDPR, OECD의 AI 원칙 등 국제적인 인권 및 데이터 보호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서명
본 권리장전은 아래의 서명자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 UN 사무총장
• 각국 대표
• 국제 인권 단체 대표
• AI 관련 기업 대표
• 시민 사회 대표
맺음말
AI 기술은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상존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AI 사용 인간 존엄 권리장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