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지원정책’, 만나서 이야기해요
혹시,
“혈세로 명품 구매한 ‘청년 농부들’…농림부 실태 조사” / SBS
“싹수 노란 ‘청년농부’들” / 경향신문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이하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라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일부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지원금 형식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으로 최장 3년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정착지원금’이라 부르는 지원사업이죠.
이 지원금은 일종의 기본소득처럼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구입이나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예: 유흥업소) 에서는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받는 청년농업인들은 일정기간 마다 160시간의 교육과 경영장부, 보고서 등을 작성해 자신의 영농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전 복수의 미디어와 한 의원실에서 ‘청년농부가 지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에만 초점을 맞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청년농업인을 만나는 것이 일인 헬로파머 에디터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내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만 볼 수 없어 청년창업농의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는 자리를 만드려 합니다.
해당 토론회의 판은 헬로파머가 마련하지만 기획에는 청년농업인 당사자 박푸른들, 이종혁, 이하연이 참여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는 구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당사자는 각각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선정자, 비선정자, 선정자(수혜자)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가 청년창업농만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연구자, 귀농귀촌희망자, 정책담당자, 농민단체 활동가, 정치인 등 다양한 분들을 모시려 합니다.
토론회가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문 / 오픈채팅방 / 토론참여로 목소리를 내 주세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진단 토론회 일정
날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안국역 상생상회 예정) 오후 1시~5시
주최: 헬로파머
기획: 이아롬(헬로파머), 박푸른들, 이종혁, 이하연, 한우준(한국농정신문)
문의: 이아롬(헬로파머, 010-9282-9694)
설문참여: https://goo.gl/TR4deS
오픈채팅방 입장: https://goo.gl/93VaE9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들만 모여 이야기하는 토론회는 아닙니다.
관심있는 분부터 연구자, 정책 담당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토론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헬로파머
토론 제안자 이아롬 드림 arom@hellofarm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