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슈의 돈 후안' 살해 의혹 20대 전처 무죄

일본 '기슈의 돈 후안' 살해 의혹 20대 전처 무죄 받은 이유?

일본 대법원도 2010년에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철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라틴어로 'In dubio pro reo'로

재판때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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