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5] 정치적 기소과한 처벌 이유 7200억원

[법위에쩐5] 정치적 기소과한 처벌 이유 7200억원 벌금 뒤집은 트럼프

뉴욕주 항소법원의 피터 몰턴 판사는

"트럼프에게 부과된 부당이득 환수 벌금은 헌법에 따라 금지된

'과도한 벌금'에 해당한다"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을 배상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