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비리금액 1억3900만원 [ 8년 뒤 대법원] 벌금 5000만원
[법위에쩐9]
재판부가 '현대건설의 범행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현대건설의 범행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이
유명무실해된 건 아니다'라는 뜻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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