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간세엄금(奸細嚴禁) 사건 - 헌법 84조의

[實錄조조] 간세엄금(奸細嚴禁) 사건 - 헌법 84조의 수수께끼

천자의 재판이 무기한 정지되자,

조조를 지지하는 여당인 탁류파(민주당)는

재판 정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을 정지시키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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