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21] 종업원은 유죄, 백종원 대표는 무죄?

[법위에쩐21] 종업원은 유죄, 백종원 대표는 무죄? 왜?

원래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하면,

행위자(종업원)를 벌하는 외에 업무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게 2007년 법이 바뀌었는데.....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