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속에 갇힌 긴장감···EU 쌀동맹 재결성 파장은?

일반특혜제도(GSP)는 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수단이지만, 동시에 EU 내 농업계에서는 저렴한 외국산 쌀이 유입되며 자국 농민들이 가격 압박에 시달린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국들이 “자동 비상조치(safeguard clause)”를 제도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협상의 균형추가 재설정될지 여부가 국제 농업무역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험대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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