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④]기초연금 2,249억 원 감액

[728조원을 보는 눈④] 기초연금 2,249억 원 감액의 진실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 규정이 있어,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연금이 20% 감액된다.

부부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액 대상이 자연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예산의 자연 감소분을 반영한 금액이 2,249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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