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⑤]이재명표 사업 1원도 안 깎인

[728조원을 보는 눈⑤] 이재명표 사업 1원도 안 깎인 미스터리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대가는 '예비비의 대규모 감액'이었다. 여야는 지역화폐와 성장펀드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예비비를 깎아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민생 사업에는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의 대응 능력을 스스로 거세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