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성경 중국에 유출··· 경제 간첩죄 신설

삼성 반도체 성경 중국에 유출··· 경제 간첩죄 신설 형법 98조로 최고

[법위에쩐34]

삼성전자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완성한 10나노대(18나노) D램 핵심 공정 기술과 원자층 증착 장비 설계도가 중국 창신메모리반도체(CXMT)로 통째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의 파편이 아닌, '반도체 제조의 성경'이라 불리는 공정 레시피 플랜과 배치 타입 원자층 증착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조직적으로 유출된 범죄로, 삼성전자의 2024년 추정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약 35억 6000만 달러)에 달하며 향후 잠재적 피해는 수십조 원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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