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렁이·수달이 막은 완주 태양광단지 ···한화서 소송

구렁이·수달이 막은 완주 태양광단지 ···한화서 소송 녹색 전쟁

by 저스트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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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35]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산지에 조성될 예정이던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수달과 구렁이의 서식 논란에 가로막혔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멸종위기종 조사 누락’을 이유로 완주군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자, 한화솔루션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생태보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산업계와 환경계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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