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⑧] 생계급여 200만 원 시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산 산정 기준의 유연화다. 그동안 1,000cc 미만,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의 소형차로 한정되었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2026년부터는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생업에 필수적인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 트럭 한 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던 농촌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