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금언의 령과 다섯 배의 형벌

"승상! 이 법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악법이옵니다!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 침해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미네르바 사건을 잊으셨나이까!."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