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으로 맞소음 대응시 스토킹 범죄 처벌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트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면 범죄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층간소음은 윗집 아닌 옆집이나 윗윗집 또는 아랫집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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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으로 맞소음 대응시 스토킹 범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