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첫 검사탄핵 기각 논리가 기가막혀~

헌재는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그 위반 정도가 검사를 탄핵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럼 뭐가 중헌디?

이 사건은 검찰이 유오성씨의 간첩혐의 증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씨의 간첩죄가 무죄로 선고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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