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이 부를 이전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직접 주면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면 세금 부담은 낮추면서 자산은 안전하게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법인은 초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기업을 일군 CEO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승계의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인이 왜 상속·증여세 절감의 치트키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개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소득세 절감 효과 (소득 분산)
개인이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모두 가져가면 최고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세워 주주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하면, 누진세율 구조상 전체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의 부는 늘어나는 셈입니다.
② 낮은 법인세율 활용
개인 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거의 50%에 육박하지만, 법인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법인 명의로 귀속시키면, 세금으로 나갈 돈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내부에 쌓인 잉여금은 고스란히 주주인 가족들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③ 건강보험료 등 간접 비용 절감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높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4대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됩니다.
① 자녀 명의의 자산 형성
자녀가 대주주인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창업자가 일감을 몰아주거나(세법 허용 범위 내) 우량 자산을 이 법인에 매각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아도, 자녀의 회사를 키워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② 증여세 없는 자산 증식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그 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하지만 자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은 법인의 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주주인 자녀의 몫이 됩니다. 즉,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없이 부를 증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세무 당국의 주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주주 구성, 자본금 출처, 그리고 향후 거래 구조까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제대로 설계된 가족법인은 10년, 20년 뒤 창업자의 자산이 자녀에게 온전히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조금 더 고난도의 전략인 '불균등 저가감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승계 과정에서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기업 경영과 승계에 대한 고민, 혼자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비공개 제안 및 문의 : happysav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