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연령화
초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연령에 기반한 사회 구조를 경제력 기준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 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시대를 맞고 있고 반대로 출산율은 가장 낮다. 여기에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고 부양 인구는 줄어든다. 이로 인한 노인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각종 연금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노후 대비 그리고 실제 노후 삶을 운용하는 데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심각하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책을 다각화하여 빠르게 생산 인구에 포함시키고 노인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로 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령을 기준으로 편성된 수많은 정책들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를 기준으로 빠르게 개편돼야만 한다. 실제 구직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 중에는 취업이 시급하지 않으며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 충당 가능한 사람들도 꽤 존재한다. 또한 노인들 중에는 구매력이 높고 삶을 유지하는데 마땅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에 연령에 관계없이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연령 기반으로 짜인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례로 노년층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경로 우대 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노년층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일자리와 근무 처우 개선이다. 연금 수령액은 경제 자립을 보장하기에 부족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가 보장되는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다 보니 노인 빈곤율은 갈수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는 단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층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가 생산성의 문제로 치닫게 된다. 당장 2025년 한국은 노인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충분히 생산 활동이 가능한 노년층이 적법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각종 구직 관련 지원책을 늘림과 동시에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여 피부양 인구 연령층을 개편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시장을 개방하여 그들의 경제적 현황을 기준으로 더 촘촘하고 세분화된 노인 지원책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경제력 기준'이라는 말에 집중하자. 사실 제도는 위에서 아래로 환원이 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더 나누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 물론 기저에는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그리고 열심히 자립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참 쉽고 명쾌한 답이지만 이를 실효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상충될 것이고 누구나 만족하는 도출안을 내기에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연령 중심의 지원책 대신 경제력 중심의 제도, 즉 탈연령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 기사
'다시 생각하는 경로 우대'
글 연재 패턴
1주차 - 신문 기사나 사설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글을 씁니다. (본문 글은 여기에 해당)
2주차 - 하나의 키워드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에세이 형식의 논픽션 글을 씁니다.
3주차 - 하나의 상황을 설정하여 자유롭게 소설 형식의 픽션 글을 씁니다.
4주차 - 콘텐츠 (영화, 드라마, 도서, 영상 콘텐츠 등) 를 보고 느낀 감상을 글로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