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의 교통정책

이제 생각해야 할 때다.

배경 : 아직은 완전 자율로 운행되는 자동차 시대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와 운전자와 Connect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던 교통에 사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른바 초연결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법적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교통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도시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동차가 단위 요소로 적용이 되고 인프라가 엮어내는 망이 더욱 촘촘해질수록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입는 피해의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미리 미래 교통정책의 변화와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고민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나 일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교통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될지 생각해야 한다. 온전히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것이 운전자나 자동차 스스로의 시스템이 아니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가 될 것인가. 도로에 CCTV 카메라는 상당히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의 비중이 높다. 11월 20일 충북 오송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겨 KTX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3시간 넘게 깜깜한 열차 안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했던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개인 소유의 재산 혹은 사업체의 자산인 자동차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어디까지 정보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문제에서 책임 소지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방법으로는 테스트베드 방식이나 가상 시나리오를 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안 등에 사용될 세부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 :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나서 후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법안을 만드는 기존의 방식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른 IT기술은 일부 개인에 머물러 있거나 보안 문제와 연결되었지만 자동차와 연관된 것은 생명 혹은 대형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던가 사고의 여파를 줄일 수 있다. 불의의 사고는 물론 특정한 의도를 가진 테러나 공격이 일어날 경우 한 방에 도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급소로 작동할 수 있다.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힌 도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라는 단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