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婚No産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사회
미래 한국사회가 밝지가 않다.
한류를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며 TV에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많은지 최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5,000만이나 되는 국민이 있는 나라이며 경제규모로 볼 때 10위권 안팎에 걸쳐 있는 국가 대한민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이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국가의 최고 수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한국사람들은 약자 코스프레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가족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우리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내 자식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정치인이 나라의 방향을 잡고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외면했던 것이 국민들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 기로에서 선택하기 힘든 선택지가 앞에 놓일 수 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가 없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길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최선의 선택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삶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자신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성인이 되고 나서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가능한 두 가지 큰일이 있다. 바로 결혼과 출산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인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끊임없이 재본다. 정작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불구한데 대학을 간다. 그리고 비싼 등록금에 대출을 받아서 대학생활을 영위한다. 있는 곳이 학교 안이라서 그런지 국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20%~30%에 불과하다. 어차피 사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위해 학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호는 1997년을 기점으로 확실한 전환점을 지나갔다. 급여는 20여 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출산율은 1.5명 이하로 줄어 초저출산 국가에 접어들었다. 차별화된 기술이 기반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독일과 일본 등에 뒤쳐진 상태이고 S/W 및 대중문화산업은 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경쟁력 있었던 조선이나 가전, 자동차 등은 이미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자본을 기반으로 내수 골목사업까지 파고들며 이익 극대화에 나섰다.
지금 상태에서 청년들의 급여가 올라갈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거의 없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 임금을 조금 넘어서는 급여를 줄 수밖에 없다. 2000년도의 2~3년 차 직장인 월급여 200만 원이 2016년에도 200만 원으로 변함이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반면 기본 생활비는 턱도 없이 높아져서 그 월급으로는 자신 혼자 건사하기에 바쁘다. 이 상황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낲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행복한 삶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이 되고 나서 시작될 수 있다. 문제는 더 이상 아이가 미래의 노후 부담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불투명하다. 10년 아니 1년 앞도 불투명한 현실에서 결혼해서 이 역경을 이겨내 보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게다가 아이까지 낳으라니..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으라는 소리인가.
어떤 전문가들은 가족과 일, 교육의 선순환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학제개편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덜어내고자 한다. 학교 교육이 시작되고 모두들 대학입시를 향해 등 떠 미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에서 사교육은 인간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자라난다. 다른 아이보다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최대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한국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각개전투뿐이 없다. 이런 한국의 미래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1~2년 만에 쌓을 수 있는 스펙으로는 부족하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 예를 들면 '글쓰기', '기획력'등을 10년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다. 남들이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시간에 해내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다. 남들이 한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을 20분 만에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다.
사실 노혼과 노산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땜질 처방식으로 내놓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시장경제 기반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과도하게 독식하는 것을 막고 하청 구조를 혁신하고 과실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발의하여 입법화를 거쳐야 한다. 말로는 착한 성장사회를 원하면서 그 구조에 손댈 수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때는 인색(?)한 한국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인가.
노년에 큰 문제는 바로 먹고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묵인 속에 대형 보험사들은 약정한 돈을 줄 수 없는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보험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포기하는 것이 있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것이 있다. 포기하는 것이 출산이라면 그래도 생명줄 일지 몰라 잡는 것이 보험이다.
이제 한국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출산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생 이야기는 1997년 이전에 끝났다고 봐야 한다. 직장에서 나를 책임지고 기술을 한 가지 배우면 그것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도 같이 지나가버렸다.
기술은 발전하였고 조금 더 편리한 사회가 도래하였지만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삶은 치열해졌으며 조직이 아닌 개개인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개개인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의 이기주의는 불법도 합법처럼 생각하고 내 사람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이중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합리성을 부여한다.
No婚No産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개개인의 문제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개개인의 노력과 변화 그리고 선택이 필요한 때는 반드시 참여하는 태도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