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
□ 광주시 인구증가와 도시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2020년에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1970년에 전체 인구의 28.7%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는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약 2,600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로 구성된 수도권 집중은 최근 서울시의 인구감소(경기도로 인구유출)와 함께 경기도의 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국내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는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으로 핵심도시와 주변도시를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천 만이상의 광역경제권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뉴욕·워싱턴 980만 명, 일본의 도쿄·나고야·오사카 6,700만 명이며, 공간적 범위가 다르지만 베이징·텐진·허베이성은 11,000만 명의 인구의 권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도 약 1,4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67만 명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약 5%에 달합니다. (경기통계포털 : 2017년 1,325만5천명, 2021년 1,392만6천명) 경기도 내 시군별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은 하남시가 1위(37%), 화성시 2위(28%), 과천시 3위(27%)입니다. 광주시는 7위(11%)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도시보다 광주시가 도시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난개발 때문입니다.
화성 동탄, 하남 미사·위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평택 고덕 등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기도 내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인구증가와 도시문제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오히려 신도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경쟁력을 개선됨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지 못하고 인구가 증가됩니다.
2022년 광주시의 인구는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2001년 13만 명을 기준으로는 3배가 증가한 수치이고, 최근 5년의 인가증가를 살펴보면 2015년 32.4만 명에서 2020년 39.4만 명으로 약 7만 명이 증가하고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9%에 달합니다.
계획 중인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40년 광주시의 인구는 65만 명으로 현재보다 25만 명 이상 증가합니다. 그중 계획적인 개발로 증가하는 인구는 약 50% 12.7만 명이고, 비계획적인 개발(개별건축)로 증가하는 인구는 12.4만 명을 넘습니다. 이 수치도 보수적인 예측이며 현재의 추세로 증가한다면 비계획적인 개발로 인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도시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광주시 난개발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입니다.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1권역(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규제의 시작과 변화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팔당호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와 서울의 도시 연담화(확장)을 방지를 위해 1972년 ‘개발제한구역’, 1974년 팔당호가 완공되면서 1975년 ‘수도법’에 의한 팔당 상류지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 1990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199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공장 입지제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강수계 수변구역’, 2004년 점오염원(오염 배출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부터 하수구나 도랑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사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시 전체 면적은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의 북부(남종면,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광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즉, 광주시에서 계획적인 개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광주시 난개발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광주시의 중첩규제로 인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장(urban sprawl: 저밀개발과 환경파괴)과 난개발(unplanned development: 계획되지 않은 개발, unserviced development: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개발)은 도시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경관과 자연이 파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은 열악해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도시구조는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자족성이 결여되고, 선주민과의 후주민간의 갈등은 증폭되었습니다.
광주시의 난개발을 표현하는 몇 가지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빌라천국, 교통지옥, 공포도로, 콩나물교실, 불편광주 등 부끄러운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빌라천국”은 빌라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여 야산의 턱밑까지 잠식하고, 도시기반시설(교통/교육/보육/의료/치안/소방/생활폐기물처리/공원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교통지옥”은 끝이 보이지 않게 정체된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서울이나 성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뿐만 아니라 마을도로까지 교통정체로 집을 나서는 순간 막히는 도로 상황,
“공포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에 신호체계도 없이 차량들이 뒤엉켜 있고, 인도가 없어 주민들은 아찔하게 차도 위를 걸어 다니고, 산 중턱에 있는 주택단지 도로의 경사도는 스키장의 최상급코스와 경사도 같은 상태,
“콩나물교실”은 증가하는 학생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여 건물을 증축하고, 교장실·교무실·행정실·특별교실은 쪼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이 넘는 상황,
“불편광주”는 일하기 위해, 학교가기 위해, 소비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즉 살기 위해 매일 다른 도시를 가야만하는 불편한 광주에서의 일상생활, 서울과 분당 등의 높은 주거비용(주택가격, 전/월세가격 등)에 밀려 광주로 이주했지만, 너무 불편한 도시환경으로 다시 떠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합니다.
□ 광주시 난개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동부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은 ① 서울권역의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난 증가와 ② 고속도로와 철도교통 등 교통개선, ③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등으로 높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첩규제로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점오염원(배출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수질오염은 커지고 있다.
첫째, 경기동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보존을 위해 무조건 성장을 제한하는 기존 방식은 형평성도 없으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광주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동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논의와 함께 경기동부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주시의 교통체계의 개선과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을 해야 합니다.
① 주요 간선도로의 광주시 내 통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 ② GTX, 광역철도(수서-광주 복선전철, 위례-삼동선, 광주-용인 경강선 연장 등), 도시철도(판교-오포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의 철도교통을 확충하고, ③ 대중교통체계(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강선으로 연결되는 삼동역·경기광주역·초월역·곤지암역을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compect city)로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육성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을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 용지를 공급하고, 역세권 중심 도시공간발전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장·창고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산업·물류단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공장과 창고는 주택과 혼재되어 있어 거주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규모 단지가 아닌 개별입지로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교통여건이 우수한 입지경쟁력으로 많은 수의 공장과 창고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① 광주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중부, 광주원주, 세종포천_건설중, 서울양평_예정)에서 연접하여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② 기존 난개발 공장과 창고를 이전하고, 친환경 첨단산업과 물류터미널을 유치하고, ③ 수익 목적의 민간사업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방식이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난개발을 대응하는 것은 전략 없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것은 전술을 모르고 훈련되지 않은 군대가 전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난개발의 원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난개발 도시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광주시가 도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