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첫 청소년 'SNS 셧다운 실시'

아침 뉴스를 넘기다 잠시 손가락이 멈췄다.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문장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운동장보다 화면 속이 더 익숙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오늘부터는 갑자기 '접속 불가'라는 문장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호주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분명하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혐오, 폭력,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노출되고, 사이버 불링과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호주 청소년 대부분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괴롭힘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목소리 역시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는 특정 플랫폼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틱톡으로 짧은 자극을 소비하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 이번 호주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개별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는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주요 SNS를 동일한 기준 아래 두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특정 서비스의 유해성을 가려내기보다는, 'SNS 이용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설정한 셈이다.

이 규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처벌 수위에서도 드러난다. 법을 위반해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방치하거나 차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SNS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조항이다. 규제의 책임을 이용자 개인이 아니라 플랫폼에 묻겠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권고나 자율 규제가 아닌 강제적 통제에 가깝다.

이 선택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와 동의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서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자, 가장 먼저 들려온 목소리는 청소년들의 반발이었다. "우리는 보호의 대상이기 전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 15살 소녀들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사실은 이 논쟁이 단순히 'SNS가 해롭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그들에게 SNS는 오락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통로였고, 어떤 아이에게는 유일한 대화창이었다.

흥미로운 건, 이 논쟁의 중심에 늘 '기술'이 있지만 정작 질문은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가...

호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얼굴을 스캔하고, 음성을 분석하고,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나이를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어쩐지 보호보다 감시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VPN이라는 손쉬운 우회로는 여전히 열려 있고, 규제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아이들을 밀어낼 뿐이다. 규제가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논쟁은 낯설지 않다. 한국은 이미 2011년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다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2022년 폐지한 경험이 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했지만, 현실에서는 우회와 도용이 반복되며 한계가 드러났다.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동시켰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이 논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호주를 시작으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이제 전 세계가 마주한 공통의 과제가 되었다.

아이들을 SNS에서 떼어놓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 시간에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함께 채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부의 법은 빠르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리다.

금지는 쉽지만, 대안은 어렵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셧다운 버튼이 아니라, 아이들이 굳이 도망치지 않아도 될 만큼 숨 쉴 수 있는 하루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뉴스는 결국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잠시 꺼두고 싶은가."

답은 아직 화면 밖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