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2.08.08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 힘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 부을수록 자신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사랑은 아무런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 중> 사랑의 힘! 오늘도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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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의 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성향 50명은 전원 찬성, 공화당 성향 50명은 전원 반대해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겨우 처리됐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바이든의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 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4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바이든 취임 1년 6개월 만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통과된 걸 봐서는 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승리!! 문제는 여기 내용 중 전기차 배터리 지원부분이다. 2023년부터 미국산 원자재 조달과 배터리 조합 비중을 40~50%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한 마디로 중국산 배터리 아웃을 선언한 격이다.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 안 주면 전기차값 더 오를텐데, 그러면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 아닌가? 법안 이름과 반대로 가는 아이러니. 실리보다는 명분이 중요한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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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웃는 우리 기업은 어딘가? 배터리3사다.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미국에 생산공장을 이미 지었거나 현지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워 설비를 건설 중이었는데, 여기에 북미 시장을 노리는 유럽 완성차업체들도 우리 배터리사에 러브콜을 보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저렴함으로 밀고 나왔다면 이제 우리 배터리는 메이드인 USA로 밀고 나갈 수 있겠다.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 생산이기 때문에 서둘러 현지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미국 전기차에게 시장을 뺏기겠다. 서두르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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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취운전, 자녀 입시 문제, 논문 중복 게재 등 도덕성 논란에도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던 박순애 장관이 취임 36일만에 사퇴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의혹 해소를 위한 소통을 안 하시더니, 만5세 취학 건이나 외고 폐지 등도 소통없이 업무 처리 하다가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난다. 괜히 여러 사람 분노와 걱정으로 잠 못 이루게 하시고, 땡볕에 학부모와 유아교육관계자들 시위하게 만드신 분. 윤정부의 엑스맨이 아니었을까. 안 그래도 나날이 떨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없이 끌어내리고 소통 없이 퇴장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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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어렵고 힘든 일 기피 현상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서비스업 (음식점·택시·버스업) 등의 현재 인력난이 특히 심각하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외국인 인력쿼터를 조정해 조선업과 뿌리산업에 먼저 외국인(비전문 인력·E-9)을 늘리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비자도 개선해 9월 이후 추진한다고 한다. 참고로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따위와 같이 소재를 부품으로 제조하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을 뜻한다. 인구 감소의 첫 번째 해결책은 이민자 유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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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밤에 다들 안녕하셨을까? 어제 중부지방은 30년 만에 최대 폭우량을 기록했다. 퇴근을 못해 귀가를 포기한 사람들, 대치동 학원에 갇혀 집에 가지 못하던 학생들, 침수된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던 남성분 등 지역 카페와 SNS에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왔고 지역별 폭우량과 침수 시 차량 탈출 방법이 뉴스를 장식했다. 반면 남부 지방은 종일 한증막 폭염이었다니.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랭 습윤한 오호츠크해기단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정체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터. 이번 주 내내 비소식이 있다 하니 초단기예측 - 강수 - 기상청 날씨누리 (weather.go.kr) 또는 '기상청 날씨누리' 검색해서 초단기강수예측을 클릭하시고 비구름 확인 후 외부 활동하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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