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4.5.13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우리를 문화적 존재로 만드는 기본적인 능력은 언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문화가 가지는 가장 큰 사고적 성과는 이해함인데 언어가 우리에게 그 이해의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힘에 무조건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경험하게 되면서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 페터 비에리 '자기 결정'> 외국어를 공부하면 경험의 폭이 확대되죠. 힘차게 한 주 시작하세요.
1. 중국 전기차 관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자국 산업을 보호가기 위한 정책이면서, 11월 선거를 앞두고 강하게 맞불 작전을 시행함으로써 표심도 얻으려는 속셈이다. 중국이 가만 있겠는가. 중국도 보복을 준비하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반사 이익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2. 취득세 중과 여전히 부담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려면 취득세가 1억원이다. 이건 지난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최대 12%까지 올려버린 취득세 중과세율 때문인데, 거래가 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줄었을 때는 투자용으로 아파트 사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나홀로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 없는 구축 등은 몇 년째 거래가 안 되기도 한다는데. 지난 2022년 12월 취득세 중과가 부동산 거래 침체를 유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며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막혀 있는 상태다.
3. 미국 전기차 포드 충격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배터리 주문을 삭감한다고 SK온 LG엔솔 측에 통보했다. 포드의 이번 결정은 전기차 사업에서 120억달러 규모의 지출을 줄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향후 수요 부진으로 인한 실적 타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도대체 전기차 캐즘은 언제 끝나는 걸까? 전기차 시장 회복 시점 예측이 어려워 짐에 따라 핵심 광물들은 저가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도 생존을 위해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4. 사우디 빈 살만 리더십 흔들
사우디 주축의 OPEC+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원유 시장에서 OPEC+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이후 최저인 51%까지 떨어지며 영향력이 약해지자, 올해 들어 내부 분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우디 빈 살만은 네옴시티에 들어갈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원유 감산과 고유가 정책을 고수하지만, 각자도생에 나선 산유국들이 원유 초과 생산해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 주요국들은 대체 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고 비상 보유분을 방출하며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래야 물가가 안정되니까. 빈 살만의 네옴시티가 가능할지,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5. 젊은 맞벌이 3쌍 중 1쌍이 무자녀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딩크족'의 비중이 2022년 기준 36.3%로 10년 새 1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가, 돈을 못 벌까봐 아이를 못 낳는가, 아이에 관심이 없나, 시험관을 해도 안 되는 건가... 집집마다 사정이 있겠지. 다만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전체 상황을 고려하면 인구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