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찰개혁이니, 공소권, 수사권...이런거에 나는 1도 관심없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민생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그들이 개혁하고자하는것은 고위층에 대한 수사와 관련이 있다. 즉 재벌이나 정치인등 고위권력자...즉 자신들과 관련한 법개정에만 관심이 있다. 대검 중수부가 있었다. 민주당이 없앴다. 왜냐고?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자신들이 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수부가 있었다. 이것도 반부패 어쩌구 저쩌구로 이름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것도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을 아예 없애 버렸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을 뺏고 경찰에게 다 주려한다.

나는 검찰을 믿지. 경찰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를 수사하길 원하지,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나를 수사하길 원치 않는다. 검찰은 똑똑하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 질적 차이가 확연하다.

나는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사법개혁은 관심도 없다. 나와 1도 관련이 없다. 예전처럼 하던, 바뀌던 더 좋아지는게 아니라,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는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1.촉법소년에 관한 법률 강화- 교권이 무너진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그랩이 없다. 교실뿐 아니다.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고성방가하고 사람들을 위협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던것을 법이 못하게 했다. 그러면 그 공백을 법으로 메워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공백으로 뒀다. 그결과 촉법소년이 난리 블루스를 춘다. 나는 윤리경찰이란 걸 만들었으면 한다. 청소년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줘서 옛날 어른들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 교실이나, 거리에서...

아래도 관심있지만. pass

2.정당방위 개념을 바꾸는거

3.여성에게 무조건 유리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