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해 부동산 가압류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오랫동안 고용주 B씨 아래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B씨는 A씨에게 경영 악화로 이번 달 까지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지만 B씨는 A씨가 퇴사하고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종용하였으나 B씨는 곧 주겠다고 답만 하면 시간을 수 개월을 끌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같이 살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사직서 및 B 사업주간 대화 내역을 토대로 A씨가 B 사업주 아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살핀 바 B씨가 대금을 모두 납부할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기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가압류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앞선 채무를 변제 받기 힘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채무자로 인하여 더욱더 곤경에 빠지게 되었음으로 이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사정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를 판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