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 증명해내어 상소권회복인용된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피고인인 A씨는 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법적 분쟁을 치뤄야 했습니다. 1심 재판 결정 이후 의뢰인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류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계속된 폐문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확정되고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피고인소환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체포되었을 때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고나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날짜상 확실하오니 상소권 회복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기에 '상소권회복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