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스토킹, 주거침입 1심 형량방어후 항소기각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비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검사 측이 항소를 진행하여 A씨는 다시 한 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1심과 동일하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의 수집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A씨가 지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까지 진행한 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