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주택임차권등기소송 6억 5천만원 전세 임차권등기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by 임효승 변호사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유병하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신청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수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통해 두차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만기기간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했던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가 폐문부재하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후 법적 보존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본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은 A씨가 매우 큰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해 매우 큰 곤경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474_임차권등기성공.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투자 사기 1,000만원 계좌 전액 가압류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