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에게 대여금 1,500만원 청구해 승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남편이 내연녀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내연녀에게 총 1,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단순히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형성된 것임을 주장하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을 '남편이 내연녀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금전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 송금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입금 시 사용된 메모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금전 거래의 규모와 빈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금전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나중에 갚을게', '갚아줘서 고마워'와 같은 대여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들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내연녀의 '증여' 주장이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셋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주장했습니다. 내연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공동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강조하여, 대여금 반환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금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내연녀에게 청구한 1,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 외도 사건에 그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4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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