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 구상금 1심 취소, 항소심 피고승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농사일을 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합의 내용을 근거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패소하여 합의금 외에 수천만 원을 추가로 구상금을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와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짚어내고 새로운 법리 해석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합의금은 위로금 명목이었지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일실수입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채권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회사 담당 직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이며, 이미 구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1심에서 놓쳤던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구상금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 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4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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