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후배간 스토킹처벌법 경찰조사 혐의없음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같은 학과에 다니는 후배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인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점차 답장을 피하고 부담을 느끼면서 결국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매우 당황했고, 순식간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중대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만약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을 경우 앞으로 취업 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 홍림의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과 빈도,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한 호감 표현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을 중단하도록 조언하여 2차적인 피해를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은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연락이 일상적인 호감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으로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 기록이 남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4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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