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유포 지인 명예훼손 고소해 벌금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B씨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인 B씨는 A씨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의 사실을 담은 글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A씨가 마치 사기 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처럼 꾸며냈으며, 이는 순식간에 다수의 팔로워 및 지인들 사이에 유포되었습니다.
해당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가해자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확실하게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의 피해 상황을 접수한 즉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가해자 B씨를 처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증거인 B씨의 SNS 게시물 원본과 댓글, 유포 경로를 캡처 및 기록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법리 구성 및 고소장 작성: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가해자가 적시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이 다분했고,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적극 조력 및 의견서 제출: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조사를 동행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B씨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신속하고 치밀한 증거 확보와 명확한 법리 구성 덕분에 가해자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주장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형사 판결로 인해 가해자 B씨가 유포했던 사실이 허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 A씨는 훼손된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이끌어냄으로써 가해자의 재발을 방지하고, A씨는 피해 회복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4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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