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 부당이득금 4,675만원 승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쿠팡 리뷰어 모집'이라는 전화를 받고 응하여,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기대평을 작성하면 구매 대금과 함께 10%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부업에 가담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물건 구매 후 실제로 물품 대금과 수익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프로젝트 공동구매팀'에 속하게 되어 4,6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뒤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포인트 환급에 문제가 생겼다"며 수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A씨는 자신이 가짜 리뷰 알바를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했습니다.
A씨는 정당한 구매 대금 4,675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 구제를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이 신종 사기 범죄임을 파악하고, 피해금 4,675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민형사 투 트랙 전략을 즉각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첫째, 형사 고소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했던 계좌를 특정하여 사기 조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범행을 방조한 계좌주를 피고로 특정하여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계좌주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민사)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계좌주)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4,675만 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임을 주장하며, 이 금액 전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법적 논리에 맞춰 소송을 진행하며 완벽한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직원 간의 대화 내역, 물품 구매 내역, 그리고 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된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이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방조했음을 입증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민사소송 전략과 범죄 방조에 대한 법적 논리가 법정에서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계좌주)가 의뢰인의 피해금 4,675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4,675만 원 금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 A씨는 가짜 리뷰 알바 사기로 인해 잃었던 거액의 피해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신종 사기 사건에서 형사 압박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전국 지점>
법무법인 홍림 본점 (02-2632-7002)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점 (0507-1496-7039)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02-417-7002)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 (031-258-7002)
법무법인 홍림 대구점 (0507-1451-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