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사기 고소해 5,000만 원 전액 합의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주식 투자를 위해 모아둔 5,000만 원을 믿고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지인은 애초에 투자를 진행할 의도도 없었으며, 수익을 낼 만한 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 실체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임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소중한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투자에 실패했을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할 경우, 형사 처벌은커녕 피해 금액을 한 풋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사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사기죄'임을 입증하고, 피의자를 강력하게 압박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금원을 요구할 당시 제시했던 투자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점(용도 사기)과, 애초에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변제 자력 부재)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둘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압박했습니다.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치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다툼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피의자가 실형 선고와 구속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합의 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섣불리 감액해주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전액 변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고소 전략과 강력한 법적 압박에 직면한 피의자는, 결국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백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며 버티던 피의자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피해 금액 전액을 마련해왔고, 의뢰인에게 피해 원금인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사기 피해 금액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으며, 지리한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절차 단계에서 경제적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기 사건에서 전문적인 고소 대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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