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아동 신체적 학대 신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평범한 가장이었던 의뢰인 A씨는 주말을 맞아 자녀와 여느 때처럼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자간에 서로 가벼운 장난을 치며 목 부위를 터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남은 흔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국을 발견한 외부 기관에서 이를 아동 학대의 징후로 오인하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아들을 학대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학대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수임 즉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복기하였으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의 법리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사건 당일의 정황이 담긴 홈캠(내부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웃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 상호 간의 물리적 접촉이 공격성이 없는 '놀이의 연장선'이었음을 객관적인 시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로, 신체적 학대의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접촉은 일상적인 놀이 중 발생한 해프닝일 뿐,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의도나 위해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셋째로, 평소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자녀 양육에 성실히 임해온 점과 자녀 또한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행위가 훈육이나 가해의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접촉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홍림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담은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 행위가 아님을 수사 기관에 전달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수사 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홈캠 영상 분석 내용과 구체적인 법리적 논거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수준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자간의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성 해프닝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자칫 파탄날 뻔한 가정의 안녕을 되찾고, 아동학대범이라는 억울한 낙인 없이 다시 자상한 아버지로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아동학대 혐의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 분석과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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