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 빠른 대응으로 선처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우발적으로 접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움에 심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곧바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전담팀은 성범죄 사건 수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조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먼저, 임박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기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마쳤습니다. 동시에 전담팀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완벽히 차단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홍림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찰나의 우발적 실수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골든타임 사수와 다각적인 법리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홍림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깊이 고려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재판으로 넘어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홍림의 신속한 합의 조율과 형사 방어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막막한 상황에서도, 홍림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막아내고 소중한 가족과 일상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내 드리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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