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보이스피싱계좌주 사기방조 됐으나 불송치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 내용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30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입금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 한도가 초과되었다. 잠시만 네 계좌로 돈을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호의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해당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처분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사기방조 혐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오해와 처벌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전담팀은 사건의 긴박함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단정 짓기 전 신속한 선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대가성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의로 계좌를 빌려주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변호인 동행 하에 자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액 전액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홍림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②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도구로 이용당한 점, ③ 피해 금액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하고 치밀한 증거 제시와 논리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홍림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막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림의 골든타임 사수와 '자수 및 전액 보존'이라는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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