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주 계좌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B씨는 최근 급격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겪던 중, SNS를 통해 "통장 대여 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빌려주는 것뿐이라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을 가로채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형사적 의심은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B씨는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민사·형사 통합 대응팀은 B씨가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전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범죄 가담의 고의성 부인: B씨 역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통장을 대여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 발생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인과관계의 단절 주장: 통장을 대여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③ 선제적인 채무부존재 확인: 피해자들이 향후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고(B씨)의 피고(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④ 화해권고결정 유도: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B씨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짊어질 뻔했던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적인 채무 관계까지 선제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뿌리 뽑은 사례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의 빚을 떠안을 뻔했던 B씨는 홍림의 도움으로 다시금 희망을 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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