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회사 상대로 민사 승소 후 채권압류추심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수개월간 임금이 체불되는 고통을 겪다 결국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도 잠시, 사측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줄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승소 판결문 효력을 현실화하고 체불 임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다시금 홍림의 강력한 집행 전략을 요청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강제집행 전담팀은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의 행태를 엄중히 판단하고,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홍림은 상대방의 자금줄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① 채무자 주거래 은행 및 예금 자산 정밀 타격: 승소 판결 이후 사측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유용하기 전, 실질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주거래 은행들을 특정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② 전격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민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회사가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빼돌릴 수 없도록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시켰습니다.
③ 강력한 법적 압박을 통한 변제 유도: 단순한 압류를 넘어,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예고하는 강력한 압박을 병행하여 사측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남은 채무까지 자발적으로 변제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완벽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동결된 사측의 계좌에서 의뢰인 A씨의 체불 임금 전액과 그간의 지연 이자까지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라는 '법적 권리 확인'에 안주하지 않고, 채권압류와 추심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확보'라는 최종 결승선에 도달한 성공 사례입니다.
A씨는 홍림의 전문적인 추심 전략 덕분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현금으로 되찾고, 비로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은 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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