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혐의, 키오스크 계산 누락 고의성 없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계산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영수증에 누락된 채 발견되었고, 마트 측은 이를 고의적인 절취 행위로 판단하여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절도죄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직장·사회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낙인이 찍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트를 수십 차례 이용해 온 성실한 직장인으로, 자신이 왜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고의 부재 및 착오 가능성 입증
홍림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구매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카트에 다수의 물품이 적재된 상황에서 계산원의 스캔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실제 마트 구조와 계산대 동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산을 마쳤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여, 절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납득시켰습니다.
2. 의뢰인의 평소 거래 이력 및 신뢰성 확보
홍림은 의뢰인의 해당 마트 이용 내역과 정기적인 구매 패턴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정상 결제 이력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습벽이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신뢰도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전체 사실관계의 일관된 정리
홍림은 개별 반박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일 입장 시점부터 체포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 절취가 아닌 통상적인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누락임을 법리적 구조 위에 얹어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것입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절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고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홍림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계산 누락은 의뢰인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착오였으며,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고의 없음)은 단순히 처벌을 모면한 것과는 다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의뢰인은 마트 앞에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을 전과 기록 하나 없이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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