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가 조직 범죄 연루 사기방조 혐의없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교묘한 기망에 속아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산을 편취당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범죄 조직은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의 돈을 전달하라"며 의뢰인을 회유하였고, 오로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던 의뢰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세탁 과정이었으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범죄 수익의 규모가 클수록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이어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직면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로맨스 스캠 피해 사실 및 기망의 인과관계 입증
홍림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나눈 방대한 양의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먼저 편취당한 '1차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이 의뢰인의 절박한 심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자금 전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사건의 본질이 '범죄 가담'이 아닌 '추가 기망에 의한 피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미필적 고의 부재 및 객관적 정황 소명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범죄를 인지했다면 취했을 행동들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대비시켜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실질적 이득 부재의 소명
홍림은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금전적 대가나 어떠한 이득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 외에 범죄 수익을 나누려는 의도가 전무했음을 입증하여, 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변론과 입증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림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치밀한 설계에 이용된 '도구'였음을 입증해 냈고,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사기 피해라는 아픔 속에서도, 최소한 '범죄자'라는 누명만큼은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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